보 건 소

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15년 이상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장비 등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의료환경 서비스 제공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3개소(이백면․보절면 보건지소, 부절보건진료소)

◦ 사업내용 :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

- 실내 리모델링 및 내‧외부 마감재 교체 등 시설 개보수

◦ 총사업비 : 5.1억원(국비 2.3, 도비 0.6, 시비 2.2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5.10	0.00	0.00	5.10	0.00
국 비	2.30	-	-	2.3	-
도 비	0.60	-	-	0.6	-
시 비	2.20	-	-	2.2	-
기 타	0.00	-	-	-	-

□ 추진상황

◦ 공모사업 대상 보건기관 자체 현지조사                : 2022.  1월

□ 금후계획

◦ 전북도‧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예산확보 출장         : 2022.  3월

◦ 보건복지부 사업설명회 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5월

◦ 2023년 국가예산 사업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6월

◦ 2023년 국가예산 확보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월

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남원시민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필요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월락동 134-2 외 4필지

◦ 사업기간 : 2021~ 2023년 (3년)

◦ 사업내용 :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

◦ 총사업비 : 53억원(국비 11.6, 도비 2.8, 시비 38.6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53.00	0.00	24.40	28.60
국 비	11.60		0.6	11
도 비	2.80		0.1	2.7
시 비	38.6		23.7	14.9
기 타	-		-	-

□ 추진상황

◦ ‘2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신청             : ‘21. 06. 08.

◦ ‘2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대상선정 통보    : ‘21. 09. 23.

◦ 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11. 23.

□ 금후계획

◦ 보건복지부 사업변경 계획 승인 요청              : ‘22. 03.

◦ 부지매입 및 등기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04. ~ 05.

◦ 설계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06. ~ 08.

공공 산후조리원 건립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(동부권 산후조리원 부재)

- 동부권 유일 분만의료시설(남원의료원산모보건의료센터)을 운영하고 있으나,     산후조리원이 없어 원정출산 가속화→센터운영 중단우려→임산부 불편심화     →정주여건 악화 초래

◦ (산후조리원 높은 수요도 및 분만과 산후조리 토탈서비스)

- 남원에서 출산희망률(있다 63%, 없다 37%) 이용희망률(있다 75%, 없다 25%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의료원 부지 내

◦ 사업기간 : 2022년 ~ 2024년

◦ 사업내용 : 동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

◦ 총사업비 : 76억원(재원미정)

*건립비(68억),운영비(6억),장비구입비(2억)

□ 추진상황

◦ 전라북도 소관부서 지속협의 : ‘21.7월 ~ 현재

- (보건의료과) 남원의료원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반대 입장

- (건강증진과)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구상

▶ 도에서 시·군 민간병원 공모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연계한 인프라 확대 모형

※ 남원의료원 내에 설치하려는 남원시와 민간병원 위탁 운영 및 남원의료원 내에            설치 불가 입장인 전라북도의 의견이 상충됨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비 조달방안

- 제20대 대선 후보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추진에 따른 국비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

◦ 추진협의

- 남원의료원 내 건립 추진을 위해 전북도, 남원의료원과 지속적인 협의

◦ 건립 절차(안)

- (1안)「의료법」준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추진 : 제반 절차 없음

- (2안) 부대사업으로 추진 불가시 도시·군 계획 남원의료원 종합의료시설 내  중복결정 필요

※ 현재 남원의료원은「도시·군 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」에 관한     규칙에 종합의료시설에 속해있음, 종합의료시설 내에 산후조리원은 설치할 수 없으므로 근린생활 1종으로 중복 결정 필요

◦ 운영비 지원

- 운영 관련 매년 발생하는 손실보존액 연 6억원 지원 협의 필요